1.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미래의 변수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재난, 안전사고, 정책 실패, 공공사업의 낭비를 겪어왔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은 예견되었으나 대응하지 못한 리스크였다. 리스크(Risk)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동시에 가진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고 이후 책임자를 색출하고 보상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후 복구 중심의 리액티브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프리엠티브(preemptive)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국가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리스크는 사전에 인식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 문제는 단지 ‘안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대한 과제다.

2. 세계는 이미 ‘선제적 리스크관리 국가’로 전환 중

영국은 2004년부터 ‘National Risk Register’를 운영하여 모든 국가 리스크를 등급별로 체계화했다. 미국은 FEMA를 중심으로 **리스크 기반 투자(Risk-based Investment)**를 국가 공공예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표준 ISO 31000, ISO 55000도 리스크를 조직 경영의 핵심 도구로 규정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고 후 문책’과 ‘보완 대책’ 중심의 제도에 머물러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예측 가능한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문화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한다. 이제는 기술보다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시급하다.

3. 리스크관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리스크관리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복합적 사회 편익을 창출하는 국가 전략이다. 자산의 수명 연장, 공공예산의 효율화, 국민안전 강화, 민관협력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을 갖는다.
ESG경영, 재난안전, 사이버보안, 기후변화, 고령화 등 복합리스크 시대에 리스크관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리스크관리 실패는 미래세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4.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리스크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자

2025년 새 정부는 국가 혁신과 안전한 사회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할 결정적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반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관리 중심의 법률로 전환

2. 국가리스크관리기본법 제정
    → 각 부처와 지자체가 공통 프레임워크로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3. 리스크통합플랫폼 구축
    → 인프라, 재난, 기후, 금융 등 전 분야의 리스크를 통합 분석·대응

4. 전담조직 신설
    →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독립 리스크관리 조직 구성

5. 공공 프로젝트 사전 리스크 평가 의무화
    →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독립적인 제3자 평가를 도입

5. 맺으며: “사고 이후의 반성”에서 “사고 이전의 통제”로

이제 대한민국은 사후 대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리스크는 제거할 수 없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변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가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뼈대부터 세워야 할 골든타임이다.

생각해 볼 질문

• 우리는 지금도 ‘사고가 난 다음’에야 리스크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

• 과연 ‘예방’에 얼마만큼의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다음 회 예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란다』 정책제안 2회
“대한민국엔 아직도 리스크관리법이 없다” — 제도적 기반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