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교육’이나 ‘맞춤형 취업 연계’로 설계해왔다. 일견 현실적이고 유용한 접근 같지만, 당사자인 청년은 고립되고 있다. ‘기술’은 배웠을지언정, ‘노동자의 권리’는 배우지 못했고, '삶의 미래'를 그려볼 여유는 없었다. 일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고, 그 생존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첫째, ‘산업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은 수단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이다. 산업체에 필요한 노동력이 아니라, 청년에게 필요한 삶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안에는 적정임금, 안전권, 여가권, 노동시간 단축, 주거 연계 등이 포함된다.
둘째, 노동존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장실습이나 산학연계 이전에 ‘청년노동자’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헬멧 착용보다 더 중요한 건 ‘거절할 권리’와 ‘말할 권리’를 아는 것이다. 노동법 교육, 산업안전 의무교육, 실습계약서 표준화는 기본이 돼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일자리 모델을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대기업 연계만이 정답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재생, 농생명, 탄소중립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남으면 실패자’라는 인식을 깨야 한다.
정부가 고용지표에 만족하고 있을 때, 현장의 청년은 내일을 걱정한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통과해야 할 사회적 관문이다. 그 관문에서 청년이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국정기획의 출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