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로 노후 주택이나 취약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거공간을 보수 및 개선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단열, 도배, 장판,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은 권역별로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선정해 시행된다.
사업 총괄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맡고,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가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수행을 담당한다. 신청은 6월부터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K-드림센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와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선정 기준은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정책으로,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저출생 극복’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광역 비자 시행’을 최초로 제안한 데 이어,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경상북도이민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이음을 연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대상 통원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클린하우스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