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북교육청노동조합원 참석장면

“행정실에도 법적 지위를 달라!”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진수, 문성필)이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과 입법 찬성 의견 등록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세 차례나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으로, 네 번째 도전이다.

김진수 위원장과 문성필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행정실 설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원과 함께 행정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정작 이들이 근무하는 행정실 조직 자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반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행정실 등의 설치·운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노조는 “행정실 법제화는 단지 하나의 규정 추가가 아니라, 행정직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립”이라며 “조합원 모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반드시 이번엔 성과를 이루자”고 독려했다.

조합원 행동 안내

•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찬성’ 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 주변 동료 조합원에게도 참여를 권유해 주세요.

•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함께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행정실 법제화,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