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란다
정책제안 제7회

교육 리스크 관리, ‘현장 단절’부터 풀어야
교육계 리더십 리스크와 학교현장의 괴리
예방 중심의 현장 밀착형 체계로 전환 시급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자주 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정책이 잦아들기도 전에 현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악순환. 그러나 정작 이 모든 혼란의 밑바닥엔 교육 리더십의 단절과 현장과의 괴리라는 ‘리스크의 뿌리’가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줄고 교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패러다임을 바꾸며 교육 현장을 휘저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정책이 위험한 리스크’로 인식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교육의 가장 큰 위기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생활지도 어려움, 교사 소진… 이것은 현장의 자율이 부족하고, 실질적 지원 없이 행정 지시만 반복된 결과다. 특히 위기대응 메뉴얼은 책상에서 만들어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닌 리스크 전가에 가깝다.

해결의 실마리는 명확하다. 첫째, 교육정책 결정에 현장 교원 참여를 제도화하고, 자율적 의견 반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 둘째, 학교 단위 위기대응 매뉴얼은 상향식으로 구성하고, 지역 교육청이 실질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셋째, 교육 리더십은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인재 중심으로 발탁되어야 한다. 잦은 인사와 비현장적 의사결정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

이제 교육도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그 위기의 핵심은 ‘신뢰 회복’에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를 지탱할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