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속, 교육재정으로 지켜주세요!”라는 구호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보장을 촉구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7월 17일(목)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족, 교육세 전용, 각종 특별회계 일몰 등으로 누적된 교육재정 결손이 31조 원을 넘는다"며 "이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필수 교육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했으나, 이미 고갈되었거나 소진 직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일몰과 함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종료될 예정이며, 일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전국적으로 5.7조 원 규모의 추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학령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장애학생, 이주배경 학생, 소규모 학교 확대 등으로 1인당 교육과 복지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후 늘봄학교, 기초학력 보장, 급식 지원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책임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재정의 법적 지위와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