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강은희 대구시교육청전경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지방교육재정 정책토론회가 2025년 8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교육재정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이 맡아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이라는 주제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와 개선 필요성,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시‧도교육청 실무자와 교육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인천광역시 문형남 예산담당서기관, 경기도 갈인석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김희정 예산재정과장이 각각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축소 피해 사례, 국가정책과 복지사업 간 갈등에 대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고,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재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현장과 중앙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