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과 함께, 최근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거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 위기경보 시스템’인 ‘스쿨사이렌
(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7월 18일(목)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쿨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의 주제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이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청소년 보호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SNS, 이메일 계정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탈취된 계정은 범죄조직의 불법사이트 홍보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학교 단위 교육자료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소중한 계정·계좌, 주어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강력히 전파하고 있다.